◆ 문재인 일당을 수사하지 않는 국정원,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국가정보원법｣제2조)...

---“국정원 직원 약 50%가 좌파, 약 47%는 좌우 정권에 기생하는 이익형 집단, 3%가 진정한 우파”...

---간첩의 소굴(巢窟)이자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정원을 믿으면, 국가와 국민이 망한다...

 

 

 

▲ 2022년 5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국정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친북 세력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15년간이나 하였고, 또 학생운동 출신이자 기회주의적 중도좌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을 5년간 수행한 이유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수뇌부가 1년이 다 되도록 간첩을 잡는 언론쇼만 하지 실제로는 문재인 5년간의 간첩 행위를 전혀 못 잡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윤석열의 국정원 수뇌부와 핵심 실무진을 아직도 전라도의 친북 세력, 더불어민주당과 연계된 정보원, 친북과 간첩의 정보원 등등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필자의 이러한 합리적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에는 시사저널의 2023년 6월 16일자로 보도된 ｢국정원 8인회 숙정?...김규현 원장, 尹 대통령 독대했다｣에서 김규현 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K 전 방첩센터장 측의 생각으로 인용된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이 있다.

 

“국정원 직원 약 50%가 좌파적 성향을 지녔고, 약 47%는 정권 부침에 따라 좌파 혹은 우파에 기생해온 이익형 집단이다. 3% 정도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국정원 직원 중에 절반 정도인 약 50%가 좌파적 성향을 지녔다는 데서, 필자와 같은 일반 국민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분단 국가인 한국에서 좌파라는 말의 의미에는 북한과 연계된 종북(從北)과 친북(親北)의 세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의 50%가 간첩에 비견(比肩)되는 좌파라면, 국정원이 어떻게 간첩을 잡을 수 있겠으며, 또 저들이 간첩을 잡는 필자와 같은 정통적 자유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위치추적을 이용한 각종 다양한 테러와 암살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작금의 경찰, 검찰,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까지 통제를 하고 있으면서, 또 비밀과 보안이라는 구실로 외부의 견제가 거의 없고 내부의 감찰 기능까지 거의 무용지물인 국정원의 시스템 아래에서 필자와 같은 정통적 자유우파 인사들의 신변 안전은 저들에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간첩에 비견되는 좌파가 무려 50%가 되는 국정원이 ｢보안업무규정｣제3조에 따라, 경찰청 등의 각급 기관을 상대로 보안 업무의 지도와 평가를 비롯하여 보안 정책의 수립과 제도의 개선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스템인가? 이렇게 되면, 공개적 시험과 높은 경쟁률을 통해 입사한 우수한 경찰과 검찰의 간첩들에 대한 체포와 수사를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간첩 수사를 은밀하게 방해하거나 협박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되는 것이다.

 

작금에 퇴직한 국정원 직원과 자유우파 사이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사안(事案)을 매우 걱정하는데, 필자는 이것보다 지금 간첩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국정원 자체에 암약하는 간첩과 친북의 정보원들을 어떻게 제거할까?라는 걱정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국정원 직원 중에 50%가 좌파이고 약 3%가 자유우파라면, 지금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이 가질 것이냐? 경찰이 가질 것이냐?는 논쟁보다 가장 급선무는 국정원 조직을 해체하고 좌파나 간첩이 국정원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상당수의 좌파가 국정원을 장악하여 간첩을 잡지 않는 국정원 자체에 있는데, 자꾸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면서 지엽적인 논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2024년부터는 국정원, 검찰,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대공 합동수사단’이란 협업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데, 이에 발맞추어 친북의 수괴(首魁)인 김대중이 1998년 4월, 국정원의 이종찬 원장과 이강래 기조실장을 앞세워 세계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희대의 반역적 기관으로 만든 국정원을 법률적이나 제도적이나 전면적으로 재개편을 해야 한다.

 

국정원은 순수한 국가의 정보기관이기 전에 특정한 정치와 권력에 예속된 정치적 하수(下手) 기관이기에, 작금의 정치적 구도에 따라 직원들의 사상적 성향이 정비례하고 있다. 즉 한국의 정치계에 친북좌파적 정당과 정치인이 득세할수록, 국정원의 직원 중에 저들과 연계된 친북과 좌파의 정보원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앞서 언급했듯이, 친북 세력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15년과 학생운동 출신이자 기회주의적 중도좌파의 이명박 5년의 20년이면 국정원은 이미 친북좌파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국정원장 김규현 수뇌부가 문재인 일당에 대한 범죄와 간첩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단 1건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심지어는 김규현 원장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저촉되기에 문재인 일당의 범죄와 간첩 혐의를 제발 좀 수사를 하시라고 건의한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 공작관님을 고소까지 하였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정원장 김규현의 행태를 자세히 보면, 필자 역시 최수용 공작관님처럼 김규현 원장의 출신, 사상, 정체를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6월에 몇몇 언론사에서 국정원 인사파동에 관한 보도를 내놓았는데, 당시 일부 언론들과 보수우파 인사들이 김규현 원장을 무슨 “매파”, “강성우파”, “대북 강경파”, “매파 중의 매파”, “외교관 출신의 안보 전문가” 등등으로 보도하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지나간 쉬운 예를 들어보면, 지금 대통령 윤석열은 친북의 수괴(首魁)인 문재인 정권 2017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하면서, 불과 몇 개월만에 보수우파 세력을 수사하여 감옥에 보낸 경력이 있는데, 지금의 김규현 국정원은 1년이 넘도록 친북의 문재인 일당을 수사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문재인 일당의 간첩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국정원장 김규현의 수뇌부 문제인지? 아니면 문재인 일당에 대한 수사의 지시와 명령을 국정원장 김규현에게 내리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의 문제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다. 다시 말해, 문재인 일당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내우(內憂)적 안보 문제는 국정원장 김규현과 국정원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 윤석열,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2022년 5월에 김규현이 국정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문재인 일당에 대한 간첩 혐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한때 문재인 밑에서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수사와 보수우파 인사들의 상당수 감옥을 보낸 적이 있는 대통령 윤석열이 저들과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장 김규현에게 적당하게 전국의 몇 개 간첩단과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암약하는 간첩들을 잡는 시늉만 하도록 하고 문재인 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지시와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대통령 윤석열이 1년전에 국정원장 김규현에게 문재인 일당에 대한 수사의 지시와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보 비전문가의 외교관 출신인 국정원장 김규현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비겁하고 안일한 현실타협형 성격으로 수사를 못할 가능성과 지난 날에 국정원장 김규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2차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수사와 함께 그 핵심 측근들은 모두 감옥에 갔지만, 유독 김규현만 무사했다. 필자는 아마도 김규현은 저쪽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심어둔 프락치이거나 아니면 그때 이미 저들과 감옥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강력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일당의 수사를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두 아시다시피, ｢국가정보원법｣제2조의“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는 법률에 근거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윤석열의 부하인 국정원장 김규현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대통령인 윤석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싶다. 즉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인 대통령과 국정원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대통령 윤석열이 지시와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것은 최근 언론에서 국정원 인사파동 문제가 터졌을 때 윤석열이 김규현 원장을 교체하지 않고 유임(留任)을 시킨 것도 하나의 방증(傍證)이 된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 넘도록 문재인 일당을 수사하지 않는 국정원장 김규현을 해고하고, 실제로 문재인 일당을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하는 것이 자유우파의 정서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다.

 

만약에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의 김규현 원장이 물러나고 또 다른 국정원장을 교체를 해봤자,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원장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 일당에 대한 범죄 혐의와 간첩 혐의 수사는 아예 손대 못댈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과 간첩이 장악한 국정원을 당시에 완전히 역물갈이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승한 2008년〜2013년에 재직한 이명박의 MB 계열의 국정원 사람들이 또 다시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 수뇌부에 등장한다면, 문재인 일당에 대한 수사는 영원히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도 든다.

 

앞으로 지금의 국정원장 김규현이 물러나고 또 다른 원장으로 교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문재인 일당의 범죄들과 간첩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국정원에게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일당과의 모종의 불순한 거래나 관계까지도 매우 깊이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cm25000@hanmail.net

-->필자는 특정한 기업·단체·정당·종교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유(FREEDOM)·사회의 정의(JUSTICE)·인생의 진리(TRUTH)를 찾는 독립적인 연구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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