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에 예속된 경찰의 정보과와 안보과의 안보적 위험성

---경찰의 정보과와 안보과와 수사과를 국정원과 검찰에서 독립시켜, 미국의 FBI 수준으로 만들기...

지난 2018년 1월 29일자의 어느 언론에 ｢경찰 정보과, 국정원 손발노릇하는 구조 뜯어고쳐야｣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부정부패와 친북좌파의 정치에 예속된 국정원에 또다시 예속된 경찰이 이중적(二重的) 정치에 예속되어, 정치적 중립은 커녕 경찰의 신변안전과 국민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부정부패와 친북좌파의 정치권에 예속이 되어 있기에, 현재 부정부패와 친북좌파를 체포와 검거를 해야 할 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도록 구조적 모순과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 경찰의 수사권 역시 검찰로부터 독립시켜 미국의 FBI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2004년 4월의 전현직 국가정원보원 직원의 시국선언문이 잘 말해주듯이, 당시 국정원에는 친북좌파의 간첩 정보원들이 약 60% 정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친북좌파 세력이 장악하여 간첩 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이 경찰의 정보과와 안보과를 통제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친북좌파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15년과 중도좌파의 이명박 5년이면 20여년인데, 우리가 국정원을 간첩을 잡는 정상적인 국가 조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작금의 이러한 구조에서는 경찰들이 국정원에 암약하는 조폭적 간첩 정보원과 친북좌파 정보원의 아래에 있게 되어, 경찰들이 국정원에 암약하는 간첩 정보원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여 체포와 검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는 친북좌파의 국정원에서 경찰들의 대공수사를 방해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특히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좌파 정권 때에 경찰들, 특히 대공(對共) 수사관들이 간첩들에 대한 대공수사를 하다가, 오히려 간첩들에 의해 살해된 경찰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외로 친북좌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도청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에 대대적인 적발과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이보다 더 위험한 특정인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 문제는 2021년 10월 19일 시행의 ｢국가정보원법｣ 제14조의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에서 해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으로부터 2021년 이전부터 국정원에서 특정인의 위치추적을 은밀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필자와 같은 일반인은 경찰과 소방이 긴급할 때 사용하는 위치추적을 국정원이 왜 했는지에 대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필자가 2010년부터 정통적 보수우파 활동을 시작한 후부터 지금 2023년까지 누군가가 필자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든 차량이든 필자를 계속 미행하는 정황들이 포착되었고, 또 각종 테러와 차치기 암살 시도가 있었다. 필자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부정부패와 친북좌파의 정치적 지령을 받는 국정원에서 하는 위치추적은 필자와 같은 정통적 보수우파에 대한 각종 테러, 차량 사고, 차치기 암살을 위한 목적이었다.

필자가 국정원에 암약하는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에게 당한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각종 테러와 차치기 암살 시도 혐의에 대해, 경찰서의 정보과나 안보과 직원들과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친북좌파가 장악한 국정원에 예속되어 움직이는 경찰에 있다. 좀 지각(知覺)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지를 금방 알 것이다.

이처럼 경찰의 정보과와 안보과가 국정원의 통제에 놓여있는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경찰의 대공수사가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필자와 같은 정통적 보수우파 인사들의 신변안전에도 커다란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국정원에 예속된 경찰의 정보과와 안보과를 경찰의 신변안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독립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또 검찰에 예속된 경찰의 수사권 역시 빨리 독립시켜, 궁극에는 한국의 경찰을 미국의 FBI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cm25000@hanmail.net

-->필자는 특정한 기업·단체·정당·종교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진실(truth)을 찾는 독립적인 연구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