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에 예속된 국정원의 딜레마(dilemma)

 

---국정원의 탈정치화와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국정원을 합법, 윤리, 외부 견제 등으로 운영...

---국정원의 개혁, 관리, 운영에 대해 다함께 고민...

---지속적인 관심과 분석에 대안과 진실이 보인다...

 

 

 

대체적으로 한국정치는 크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윤석열 등의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친미(親美)와 반공(反共)을 기본으로 하는 정통적 보수우파 세력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으로 대표되는 친북좌파 세력으로 양분된다. 이 사이에 어중간하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친북좌파의 숙주 노릇을 하는 듯한 김영삼과 이명박의 기회주의적 중간 세력이 있다.

 

위 11명의 대통령 중에서 친북좌파 세력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국정원이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되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매우 위험하게 처하게 된다. 기회주의적 중간 세력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이러한 대통령의 사상적 불순성과 애매성은 비밀리에 검증되지 않은 학폭, 조폭, 전과자, 강력 범죄자, 간첩 등등이 침투하기 좋은 국정원으로 만들어 버린다.

 

실제로 필자의 주변에서 학폭과 조폭이 국정원의 정보원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필자는 대략 2010년인 이명박 정권 때부터 포항시에서 정통적 보수우파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필자에 대한 감시는 물론이고 필자 주변에 학폭과 조폭의 인상이 험악한 간첩 정보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필자를 위협하였다. 물론 당연히 포항에서 주거침입을 통한 실시간 몰카 설치 의혹, 인터넷 실시간 감시 의혹, 핸드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테러와 차치기 암살 시도 의혹, 각종 테러와 신변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의혹, 바로 3층에 특수 장비의 설치 의혹, 친척과 지인을 통한 음식물에 독성 약물의 주입 의혹 등등의 범죄 의혹들을 모두 이들의 짓들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2월에는 포항시에서 보험업을 하는 친척을 통해 필자에게 생명보험의 가입을 반강제적으로 시킨 후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필자의 육감으로 당시 국정원 포항시 지부의 직원이나 국정원에 예속된 포항북부경찰서의 정보과 직원으로 추정이 되는 20대 초중반의 얼굴이 붉게 상기(上氣)된 증오심에 가득찬 모습의 남성이 필자가 있는 집안으로 주먹만한 돌멩이까지 던져 필자를 위협하였고, 급기야는 2011년 4월에는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필자가 걸어오는 타이밍에 절묘하게 맞추어 여성 간첩 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모퉁이에서 미친 듯이 급발진해 나오면서 자칫하면 필자가 그 차량에 치여 죽을 뻔한 아찔한 사건도 있었는데, 필자는 당시에 1초씩 1초씩 필자의 움직임을 체크했던 핸드폰 실시간 위치추적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해결에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국정원의 포항시 지부장과 정보원 명단, 포항북부경찰서 서장, 국정원에 예속된 포항북부경찰서의 정보안보외사과의 과장과 정보계 계장과 직원들 등등이다. 이들은 본원인 국정원과 본청인 경찰청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계급적으로 매우 아래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국정원의 수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의 수사가 가능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들에 대해 매우 정밀하게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면, 국정원 본원과 경찰청 본청에 암약하는 거물급 간첩과 범죄자를 색출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필자는 이명박 정권이 보수우파 정권인지 빨갱이 정권인지 매우 혼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김대중과 노무현의 10년 친북좌파가 국정원을 전면 장악한 상태에서 약점과 비리가 많았던 이명박은 저들이 내세운 허수아비에 불과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5월 23일에 노무현이 대북특검을 수사받던 중에 자살로 위장되어 친북좌파들의 손에 타살당하는 것을 보고 역시 이명박 정권은 보수우파 정권이 아님을 또다시 깨달은 적이 있었다. 참고로 노무현의 타살에 대한 분석은 지만원 박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재정리를 한 자료들이 있으니, 인터넷에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란다.

 

다시 말해 겉으로 이명박이라는 대통령만 1명 바뀌었지, 실제 국정원 내부는 지난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좌파 간첩 세력이 그대로 장악을 하고 있었던 셈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

 

필자는 이명박 정권 때 위처럼 저렇게 강력한 범죄들을 당한 후에 보수우파 박근혜 정권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2017년 5월 친북좌파 문재인 정권 때부터 또다시 국정원에 암약하는 친북좌파 간첩 정보원들과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에 의해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각종 범죄들이 시작되었다. 2022년 5월에 들어선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에서 내부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필자가 당한 사건들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2023년까지도 필자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지속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조만간에 필자가 2010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당하였고 당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청에서 내부 색출을 위해서 구체적인 장소, 시간, 범죄 혐의 등등을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당한 사건들을 필자가 직접 최근 3년 동안 경찰들과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매우 민감한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모두 국정원에 암약하는 친북좌파 정당과 연계된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의 소행이라고 하는데, 역시 오랫동안 필자가 직감하고 예상했던 바였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에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상적 소유자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정원의 운명과 역할은 이미 결정이 난 것이다.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주변의 참모진과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주변의 참모진 역시 줄줄이 따라서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2조의 최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바로 친북좌파 전라도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1998년에 자행된 국정원 학살 사건이 아닌가 한다.송영인 前 국정원 제주 지부장은 김대중이 대통령 취임 33일만인 1998년 4월 1일자로 국가정보원 대공(對共) 전문 수사요원 581명, 경찰의 대공 담당 2,600명, 기무사의 대공 수사관 600명, 검찰의 공안 검사 40명을 일시에 대량으로 해고시킨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적화통일의 기반을 다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적이 있다. 또 송영인 前 지부장은 581명의 국정원 직원을 대량으로 강제 해고시킨 후에는 적법한 채용시험이나 인사검증 절차도 없이 특정 지역 출신인 전라도를 위주로 한 500여명을 특채로 임용하여,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추락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증언하였다.

 

가장 좋기로는 국민들이 친북좌파나 기회주의적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작금에 부정선거까지 공론화가 되는 마당에 국민의 투표로 막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암튼 핵심은 국정원을 어떻게 탈정치화를 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이다. 작금에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법 조항인 ｢국가정보원법｣ 제2조를 삭제하고 원장 등 수뇌부의 임기를 최소 5년 이상으로 만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되면, 국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타 소수의 정당의 친북좌파 정치인들을 아무런 정치적 견제가 없이 공정하게 법치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지속이 되면, 정보기관이 대통령 권력보다 힘이 더 커져, 하나의 국가 안에 또 다른 권력 조직인 딥 스테이트(deep state)가 형성될 우려도 있다. 즉 대통령은 임기 5년인데, 이들은 정해진 임기가 없이 계속해서 수십년 동안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니면 지금처럼 국정원을 계속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과 같은 공인된 친북좌파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외부적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 국정원은 완전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국정원 내부의 반공적 보수우파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불법과 합법을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대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범죄들이 이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 특히 국정원은 경찰의 정보와 안보의 업무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 침투된 조폭적 간첩 정보원들의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들의 신속한 대처와 검거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에는 2004년 4월의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시국선언문이 있다.

 

국정원을 아예 탈정치화를 시킬려니 그 세력이 커져 그림자 정부인 딥 스테이트가 탄생이 될까 두렵고, 지금 이대로 정치권에 예속시키고자 하니 친북좌파와 부정부패한 정치세력에 의해 국정원 본연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매우 두렵다. 필자의 이러한 두 가지 두려움을 동시에 해결한다면, 부패하고 불순한 정치세력에서 벗어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모두 잡는 매우 좋은 정보기관이 탄생이 될 것 같다.

 

 

※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cm25000@hanmail.net

-->필자는 특정한 기업·정당·단체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진실(truth)을 찾는 독립적인 연구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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