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면 안 되는 이유 >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 대량학살 등의 문제가 생기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러시아가 항의하고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통일지원 세력이고, 가장 강력한 자주국방 파트너이자,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산품 수출 시장이자 에너지 수입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ICBM 기술을 넘긴 친북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그 무기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는 최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로켓 기술은 러시아 나로호 기술에서 시작되었고, 전차, 장갑차, 미사일, 레이더 기술 등 거의 대부분의 무기기술은 러시아와 불곰사업을 통해서 들여온 기술들입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 군이 무기개발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막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 맺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협정, 탄두중량 제한
< 미국은 왜 한국의 최첨단 산업을 빼앗으려고 할까? >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인 대량학살 등의 문제가 생기면 우크라이나에 무기공급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러시아가 항의하고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또 중국에게는 대만문제를 들면서 신경을 긁어서 중국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겁 없이 강대국의 약을 올리는 멘트를 써 주고 읽게 만드는데 이것은 전쟁을 부르는 일입니다. 보수진영에서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시원하게 이야기 잘 했다고 두둔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 종북주사파 세력으로 모는 등 천박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국제관계는 진영논리로 밀어붙이면 결말은 전쟁이 나고 우리 영토는 초토화 됩니다. 아직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덤비면 미국이 한미동맹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원전,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기업 및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면 되니 한반도가 불바다 되는 것을 좋아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