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권 초기의 국정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간첩의 소굴(巢窟)이자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정원을 믿으면, 국가와 국민이 망한다...

---문재인 일당을 수사하지 않는 국정원장 김규현의 수뇌부 문제인가? 수사의 지시를 내리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의 문제인가?...

 

 

 

▲ 위의 한나라당(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와 협력 관련 자료는 필자가 2023년 5월경에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에서 유튜브 방송하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어느 방송에서 필자가 캡쳐한 것임...

 

 

십 수년 동안, 특정한 기업·단체·정당·종교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유(FREEDOM)ㆍ사회의 정의(JUSTICE)ㆍ인생의 진리(TRUTH)를 찾는 독립적인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필자가 매번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에서 방송하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시청하면서 느끼는 점은 바로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정원 수뇌부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다 되도록 문재인의 국정원(서훈과 박지원) 5년 동안 저지른 각종 범죄 혐의들과 간첩 혐의들에 대해 매우 소소한 것들만 수사를 하는 모양새만 보이고, 정작 국가안보에 매우 치명타적인 사건들인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둘러싼 수사, 국정원의 특별활동비로 사용된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각종 패물(佩物)의 수사, 간첩 혐의를 씌우려고 한 국군정보사령부 정규필 대령의 명예회복, 국정원 내부에서 TK인 대구경북 출신인 에이스 요원의 퇴출과 DJ 추종자들을 승진시킨 사건, 2018년 12월 20일 동해상에서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으로 탈출하던 탈북자가 탄 북한의 목선을 나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 등등은 전혀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로 2017년에 국정원장 서훈이 국정원 개혁을 구실로 상당수의 친북좌파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제공한 사건 역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필자는 위와 같은 사실들에서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문재인 일당의 간첩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국정원장 김규현의 수뇌부 문제인지? 아니면 문재인 일당에 대한 수사의 지시와 명령을 국정원장 김규현에게 내리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의 문제인지?에 대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한다. 지금 대통령만 윤석열로 교체되었지, 아직도 국정원과 경찰청의 조직에서 수뇌부들은 그럴듯한 허수아비들이고 실제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계승하는 친북 세력, 전라도의 친북세력, 더불어민주당과 연계된 친북세력, 북한의 간첩,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조폭적 간첩 정보원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흡연과 음주와 오토바이의 비행(非行)의 어린 학폭(중고생)과 어른 조폭과 전과자의 정보원 등등이 국정원의 내부와 핵심 실무진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국정원에 대한 이러한 합리적 의심성 발언에 대해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은 필자가 2010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통적 보수우파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정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했던 강력한 범죄들의 진상(眞相)을 알게 된다면, 필자가 위에 언급한 국정원 내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들이 모두 정확한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권이 교체된 지 1년이 넘도록 문재인 일당의 간첩과 간첩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정원, 더 나아가 한국의 정보기관 자체가 지니고 있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다함께 생각해보고, 또 지금까지 노출된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관련된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모두 공론화를 시켜서 다함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이와 더불어,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들이 국정원에 암약하는 간첩 정보원들에 대한 체포와 수사를 근본적으로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가정보원법｣과 ｢국가정보원직원법｣이란 2개의 법률적 문제와 허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이에 아래처럼, 필자가 십 수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통적 보수우파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들과 전현직의 국정원 직원들의 각종 증언들을 토대로 작금에 국정원이 가진 매우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는 국정원이란 정보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의 신분과 자격으로 아래처럼 국정원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개혁에 대해 자유롭게 말해보고자 하오니, 필자의 이 글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이 매우 어려운 현직 직원보다는 퇴직한 전직 정보기관 직원들의 체험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의견을 매우 기대하는 바이다.

 

첫째, 국정원을 법률적으로 친북, 간첩, 중국 공산당, 부정부패의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전에 정치권에 완전히 예속된 국정원의 파괴로 인해, 당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이 크게 위험해진 경우가 있었다.

 

그 하나가 바로 전라도 출신의 대표적인 친북 세력인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1998년에 이종찬 국정원장과 이강래 기조실장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학살 사건이다. 송영인 前 국정원 제주 지부장은 김대중이 대통령 취임 33일만인 1998년 4월 1일자로 국가정보원 대공(對共) 전문 수사요원 581명, 경찰의 대공 담당 2,600명, 기무사의 대공 수사관 600명, 검찰의 공안 검사 40명을 일시에 대량으로 해고시킨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적화통일의 기반을 다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적이 있다. 또 송영인 前 지부장은 581명의 국정원 직원을 대량으로 강제 해고시킨 후에는 적법한 채용시험이나 인사검증 절차도 없이 특정 지역 출신인 전라도를 위주로 한 500여명을 특채로 임용하여,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추락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7월 11일~2006년 11월 23일까지 제27대 국정원장을 역임한 김승규 원장은 일심회(一心會)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당시 청와대에 암약하고 있던 노무현 보좌진인 386 세력에게 쫓겨난 경우가 있었다.

 

둘째, 국정원 직원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또 특정한 정치세력과 불법과 범죄를 벗어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헌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히 형법에 저촉이 되는 불법과 범죄의 행위는 절대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추가하여 국정원 관련 법률 2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정원의 수뇌부들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임기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기본적으로 4~5년 정도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주고, 만약에 임기 기간 동안에 간첩이나 간첩 혐의자들을 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죄를 저질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혐의가 드러나거나 필자와 같은 정통적 보수인사들을 상대로 실시간 감시와 핸드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한 각종 테러나 범죄들을 저지르면,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정해진 임기를 못채우고 내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째, 국정원 내부의 감찰기구가 무용지물인 이상, 국정원에 암약하는 친북 정보원과 간첩 정보원들을 견제하고 수사할 만한 외부기관이 반드시 2개 이상은 존재해야 한다.

 

다섯째, 국정원이 원장 1인에게 너무 쏠리는 현상 때문에, 국정원 내부의 다수의 친북과 간첩의 정보원이 원장 1인만 포섭과 매수와 협박을 하면 국정원 조직은 힘을 거의 못쓰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을 극복해야 한다.

 

여섯째, 간첩과 친북에게 장악당한 전국의 국정원 지부와 안가를 경찰특공대와 군사경찰이 덮쳐서, 불법적인 내부 구조물, 전자충격기, 독극물, 독침, 권총 등등 각종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정밀한 수색과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법들로 인해, 북한과 중국 공산당을 방어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국가의 정보원들과 간첩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대공 수사관들이 국정원의 친북과 간첩과 친중의 정보원들에게 안가에서 상기(上記)의 불법적 무기들에 의해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것 역시 국정원 관련 법률 2개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곱째, ｢국가정보원직원법｣이나 국정원의 (비)공개 채용에서 채용의 기본 조건에서 반드시 국내외 4년제 대학의 재학자이거나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명문대 학벌이 아닌 4년제 학력은 매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구 조건이다. 4년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중졸, 고졸, 전문대졸보다 선악(善惡), 시비(是非), 좌우(左右)의 구분이 나은 것은 물론이고, 사람됨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또 법치와 질서를 존중할 줄 안다는 것이다.

 

정치에 예속된 국정원의 특성상, 북한과의 내통이 의심되었던 친북 인물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기에, 국정원 내부에는 간첩에 해당하는 친북 정보원이 상당수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여기에다 反사회적이고 공산주의적 속성을 지닌 학폭, 조폭, 불법적 일에 종사자, 범죄자, 전과자, 국내외 非4년제 대학 출신의 저학력자 등등이 비밀리에 국정원의 간첩과 연결되어 필자와 같은 정통적 보수우파 인사들을 감시, 공격, 테러, 암살 등등을 하는 비밀 정보원으로 활동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간첩과 친북이 장악한 국정원이 경찰서의 정보, 보안, 예산 등등의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의 정보과와 안보과를 국정원으로부터 독립시켜 경찰들이 독립적으로 국정원의 간첩 정보원들을 체포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국정원장과 경찰청창이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사전에 포섭과 매수가 된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들이 간첩 그 자체일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가 주요 직무이자 임무인 경찰들이 국정원의 간첩들이 필자와 같은 정통적 보수우파 인사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감시와 추적을 하면서 은밀하게 저지르는 각종 범죄 혐의들을 인지(認知)하면서도 체포와 수사를 못하는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국가정보원법｣제19조인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에 근거하면, 만약에 간첩이나 간첩 혐의가 매우 의심이 되는 국정원장이 경찰청, 검찰청,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장에게 국정원에 암약하는 간첩들에 대한 수사중지를 요청하면 수사기관에서 간첩 수사를 중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국가정보원직원법｣제23조인 ‘직원에 대한 수사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지체없이 원장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국정원장이 간첩이나 간첩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일 경우에 상식적으로 국정원장이 수사기관에서 국정원의 간첩 직원들을 수사해서 구속시키도록 그냥 방관을 하겠는가?

 

현재 한국에는 북한과의 연계가 매우 의심이 되는 정당, 단체,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며, 또 지난 시절에 간첩으로 매우 의심이 되는 여러 사람이 대통령과 국정원장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국정원에 암약하는 간첩 정보원들에 대한 수사와 체포 관련 사안을 굳이 국정원장에게 허락받고 통보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쉬운 예를 들면,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기관에서 간첩이나 간첩으로 의심되는 국정원장에게 미리 “국정원의 간첩들을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언론에다 공개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오히려 필자는 수사기관들의 간첩 수사를 국정원장의 허락과 통보보다는 수사기관에서 독립적으로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올바른 간첩 수사가 아닌가 한다. 필자가 거듭 강조하지만, 작금에 국내에 소재하면서 형법(刑法)에 저촉되는 각종 범죄행위를 은밀하게 저지르면서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는 범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정원의 관리와 운영 시스템 아래에서 수사기관이 국정원에 암약하는 간첩을 체포와 수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정원을 비롯한 한국의 정보기관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친북, 친중, 부정부패의 정치권에 예속이 되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혹시라도 추후에 친북과 친중의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대통령, 국정원장, 경찰청장이 될 경우에는 필자처럼 친미(親美), 친일(親日), 반공(反共)의 사람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을 계승하는 필자와 같은 정통적 보수우파 인사들의 신변안전이 국정원에 암약하는 간첩 정보원들로부터 매우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국군정보사령부에서 30여년이 넘도록 북중(北中) 접경지대에서 대북 공작을 하였던 정규필 대령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서 저들에게 역공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독립적 연구가(Independent Researcher)/cm25000@hanmail.net

-->필자는 특정한 기업ㆍ단체ㆍ정당ㆍ종교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유(FREEDOM)ㆍ사회의 정의(JUSTICE)ㆍ인생의 진리(TRUTH)를 찾는 독립적인 연구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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