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세정책 >
1.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는 중국식 토지공개념이 투영된 세금제도이며, 정부가 개인의 부동산에 대해서 월세를 받는 제도임. 따라서 부동산 구입시 취등록세를 이미 낸 상황에서 이중적으로 세금을 걷는 이중과세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폐지해야 함
- 노무현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후 세금이 오르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대폭 올랐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사람들이 너도나도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내에 천정부지로 올랐으며, 그에 따라 인건비, 교통비, 공공요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음.
- 종부세 신설 이후 각종 비용의 폭발적인 인상에 놀란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기가 되어 국내에서 급격하게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에 따라 결혼율 및 출산율이 덩달아 낮아지게 됨.
- 따라서 종부세를 폐지하여 각 개인 및 기업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각 경제 주최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2023년 국방비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 지원금이 102조 3,000 억원이었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었음
- 총 126조 3,000억원이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낭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고
절반인 63조원은 각종 세금 감면에 사용할 예정임
2. 술값, 담뱃값, 기름값, 가스값 속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종 이중과세 폐지
-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술, 담배, 기름, 가스의 경우 경우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종 특별세가 이중적으로 들어있으나,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중과세이므로 폐지하여 각종 소비자 물가를 대폭 인하하고자 함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중 이중과세적인 특별세는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폐지하여 자영업자, 운송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주권자인 국민들이 쓸 돈이 있어야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며,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실직자들이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등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이중과세를 많이 걷어서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이미 합의가 된 최소한의 세금만을 걷은 다음 낭비없이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함
- 2023년 국방비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 지원금이 102조 3,000 억원이었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었음
- 총 126조 3,000억원이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낭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고
절반인 63조원은 각종 세금 감면에 사용할 예정임
3. 법인세는 단계적으로 15%까지 인하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공무원 일자리 밖에 없음.
-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각종 복지제도 및 기업지원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이 쓸 돈이 없어지게 되므로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덩달아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늘어나게 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됨
-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각종 복지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복지예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정부재정 적자가 발생함
- 따라서 각종 조세수입은 원칙을 정하여 필요한 만큼만 거둬들이고, 개인과 기업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함
- 내수경제가 활성화 되면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자영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과도한 복지지원금을 줄일 수 있음
-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70세 이상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대가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걷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여 은퇴한 이후에도 각자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2023년 국방비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 지원금이 102조 3,000 억원이었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었음
- 총 126조 3,000억원이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낭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고
절반인 63조원은 각종 세금 감면에 사용할 예정임
-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덩달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결혼율 및 출산율이 늘어나게 됨.
- 기존 출산장려정책은 자녀를 낳는 여성에게 모든 혜택이 제공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결혼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에게 맞춰진 출산장려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수백조원의 혈세만 낭비하고 출산율이 0.76명까지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므로 법인세를 인하하여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유도하여 결혼율 및 출산율이 증가하도록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자 함
4.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폐지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권자인 국민이 개인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형성한 개인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와 같은 이중과세를 부과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형성한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폐지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부모로부터 부의 대물림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있으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각종 탈세가 발생하게 되고 전국민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사회에서 '정직' 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며, 국민들의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각종 불법, 편법 등이 판을 치게 되어 사회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됨.
-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부자'라고 이중과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며,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겠다는 '조세공산주의' 적인 발상임
-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하여 형성한 재산을 자녀 세대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주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하여 가업 승계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자녀세대가 갖도록 하고자 함
- 2023년 국방비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 지원금이 102조 3,000 억원이었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었음
- 총 126조 3,000억원이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낭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고
절반인 63조원은 각종 세금 감면에 사용할 예정임
< 정치·사회·일자리 분야공약 >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평화특사 파견
- 러시아와 미국의 종전 협상으로 인하여 사실상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갔으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평화특사로 보내겠다고 공약하여 보수결집을 유도
2. 외국인 국내거주 쿼터제 실시
- 한국에 적대적인 국가를 지정하여 국내 거주 인원을 10만명으로 제한하고 금융거래, 의료보험, 유학, 부동산보유, 투표권을 제한하여 한국에서 사실상 퇴출시킴 (관광비자 발급도 엄격하게 하여 입국차단)
- 현재 국내에 중국인이 약 70~1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종 간첩행위, 정치집회 참여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음 (유사시 국내서 각종 범죄, 테러, 폭동도 가능)
-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고 의료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의료보험재정을 낭비시키고 있으며, 또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음
- 조선족 동포의 경우 귀화 하거나, 중국인으로 남거나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들고 대부분의 중국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냄 (안보위협 국가에 등제되면 이중국적제도 폐지)
- 현재 베트남 및 태국인이 각각 20만명 가량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된 범죄가 늘어나고 있음
- 중국의 공작으로 태국, 베트남 등에서 반대한민국 정서가 팽배하고 우리 기업에 불이익 주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수단 확보가 필요함
3. 매년 6월에 한국전쟁 지원국 총 67개국을 초청하여 가칭 ‘한국전쟁기념월드컵’ 개최
- 기네스북에 인증된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67개국을 매년 6월에 초청하여 전국에서 ‘한국전쟁기념월드컵’을 개최하고 6월 25일에 결승전 개최 및 세계자유서언문 낭독
- 67개국 정상을 초청하여 한국전쟁 당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등 한국전쟁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외교역량을 확충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함
- 전 국민이 6월 한달 내내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면서 보수화 됨
4. 국가 예식에 고구려 개마무사를 복원하여 방산수출 지원 및 관광객 유치
- 현재 외국 국가정상 방문, 국제행사 개최 등 국가적인 예식에 조선시대 취타대를 복원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서 1,800년전 고구려 개마무사(철갑기병/현대전 전차)와 기마궁수(현대전 자주포)를 복원하여 국가적인 행사에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산 무기수출 지원
- 취타대와 개마무사를 행사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여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민족의 고대문화를 전세계에 수출함
- 문화컨텐츠로 제작하여 관광객 유치 등 일자리 창출
5. ‘한국전쟁역사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한국전쟁 관련 문화컨텐츠 제작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 한국전쟁 관련 드라마, 영화, 뮤지컬, 음악회, 소설, 만화, 다큐, 디자인 등 많은 문화상품이 생산되도록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예 : 장진호전투가 넷플릭스에 방영되면 국내 관광객이 늘어나고 국민들이 보수화됨)
- 문화계가 좌경화된 이유는 배고가 고파서이며, 전체 문화계를 생계형 우파로 채울 수 있음
- 한국전쟁은 소련,중국,북한(약300만명) VS 자유진영(약 200만명) 등 연인원 약 500만명이 한반도에서 37개월 동안 충돌한 국제적인 사건으로 수 많은 스토리를 지니고 있음
6. '구미시'를 ‘이승만·박정희시’로 도시명을 변경하고 '국제새마을운동 수도'로 집중육성함
- ‘이승만·박정희시’에 국제적인 규모의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박정희대통령 기념관, 새마을운동기념관, 한국전쟁기념관, 방위산업기념관 등 각종 박물관을 건설하여 국제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집중 육성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명칭을 ‘이승만·박정희공항’으로 변경하고 미국 및 유럽행 대형여객기가 이착륙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확장하여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입출국이 가능하게 만듬
- 대형공항은 인천공항의 파괴시 예비공항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미군의 전시증원전력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 해야함
- '국립금오공대'를 ‘국제새마을운동대학’으로 변경하고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전세계 엘리트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사례를 공부하고 귀국하여 각 나라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비법을 전수하여 각국 미래 지도자들을 친한파로 육성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을 지원함
- 각 기업들이 ‘이승만·박정희시’에 미술관, 음악회장, 학교, 체육관, 돔구장, 기업성장스토리 박물관 등을 건설할 경우 부동산 구매비용을 제외한 건설 및 연간 유지비용을 법인세에서 100% 세액공제 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이 도시를 국제적인 역사문화·예술·스포츠· 산업·관광 융복합 도시로 집중 육성
- 남북통일시 중부내륙지역은 경제가 고사되므로 ‘이승만·박정희시’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여 외국관광객을 대거 유치한 다음, 다양한 교통편을 활용하여 강원도, 충남, 충북, 경주, 부산, 울산 등 주변 관광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여 중부내륙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음
7. 반헌법적 정부기관이며 출산율 증가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 김대중 정권에서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으나, 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지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있기에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이 소멸됨
- 좌파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좌파정치 세력의 홍위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유포하고 각종 여성지원 정책을 펼쳤으나, 그 결과 남성과 여성의 갈등만 조장되고, 동성애가 확산되는 등 결혼율 및 출산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이며, 'Gender Equality'는 '성 평등'을 뜻하며, 영문명칭에 여성을 나타내는 'Woman'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국문 명칭인 '여성가족부'는 영문 명칭과 달라서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폐지해야 함
-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고 되어 있기에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양성평등'을 헌법은 보호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영문 명칭에는 성 평등을 의미하는 'Gender Equality'가 들어가 있기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함
8. 부산가덕도신공항 및 가덕도신항만을 서일본의 물류·관광객을 모두 흡수가능 하도록 대대적으로 확장
- 방산수출, 원전수출, 선박수출 등으로 부산·경남·울산 지역에는 전세계에서 비즈니스맨 및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고 있으므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가덕도신공항에 미국 및 유럽행 항공기가 인천을 거치지 않고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장하여 각종 비지니스를 지원
-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출발지가 부산이 되므로 서일본의 물류 및 관광객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도록 가덕도신항만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여 항만과 항공이 어우러지는 복합 물류·관광 도시건설
- 대형공항은 유사시 미군의 증원전력이 들어오므로 안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9. 공무원 노조를 불인정하고 해산시킴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공무원 노조는 헌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개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된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개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맞음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으나, 각종 공무원 노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치 중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하여 각종 공무원 노조는 불인정하고자 함
10. 선출직 공무원에 입후보 하는 자는 공기업 및 공직에서 떠난 뒤 36개월이 지나야 선출직 공무원 입후보 자격을 주도록 법령 개정
- 현직에 있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이 현직에서 근무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이슈를 만든 다음 특정 정당에 출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는 헌법정신이 무너지고 있음.
- 공직을 자신의 출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들로 인하여 부정부패 및 위증 등 공직사회 기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 자리가 실질적으로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실질적인 매관매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특정 정당에 입당하여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본인의 출세를 위하여 행정제도나 법률체계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등 부작용이 극심하여 삼권분립정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됨
- 일반 사회에 비해서 경쟁이 없고 각종 사회 정보가 단절된 공직 및 공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갑자기 선출직 공무원으로 입후보 하여 정치인이 되고 법안을 만들게 되면 사회 구성원의 요구사항과 전혀 무관한 이상한 악법을 만들어 국민 전체에게 고통을 주게 됨 (공직 및 공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면 전체적인 감각이 무더지게 됨)
- 공직 및 공기업 퇴직후 최소 36개월 동안 사회생활 및 개인적인 공부를 통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 공직에 출마하게 되면 경험이 풍부해지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들 수 있게 되므로 신분전환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의무적으로 가지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분야 공약 >
1. 6.25 한국전쟁사를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육실시
- 전교조 선생들이 자연스럽게 퇴출, 학생 전체가 보수화 됨
- 세대간의 이해증진으로 세대간 갈등이 해소됨
2.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폐교 3,725개를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국내외 관광상품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감소로 발생한 전국의 폐교를 한국전쟁박물관, 북한인권박물관, 이승만대통령박물관, 박정희대통령박물관, 새마을운동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대한민국' 생활 속에서 늘 전국민에 대한 역사교육을 실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이 땅의 풀 한 포기, 돌 하나 공짜로 얻은 것은 없다)
- 소멸되고 있는 지방도시를 살리고 건설경기 활성화 유도 (수도권 인구 분산효과)
3. 학교 교육에서 철학·도덕·윤리·역사·예술 등 인문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인성교육 강화
- 최근 최고 명문대 출신 법관들의 일탈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우리 교육에서 인문학 교육이 사라지면서 인간성 및 양심이 무너져서 발생한 불행한 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문학 교육을 강화
4.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 금지
-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학생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불가능하여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기에 이를 폐지하고 학생들을 각종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에 따라서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금지
- 성 정체성이 확립이 안된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할 경우 에이즈 확산,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음
5.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태권도를 의무교육 실시
- 전세계 태권도 수련 인구 1억명 이상
- 묻지마 살인 등 학교폭력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는 호신술 교육이 필요함
- 스포츠맨쉽, 공정성, 근면성실, 끈기, 애국심, 예절 등 상무정신을 태권도를 통해 교육
- 태권도의 스텝은 학생들 성장판을 자극하여 키가 커짐
- 해외에 나갈 경우 자기 몸을 보호하고 외국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전수하여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 육·해·공·해병대 특수부대 출신들을 태권도 선생님으로 채용하여 제대군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내 폭력을 예방함
< 국가안보 공약 >
1. 북한 이외에도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형법을 제정
- 현재는 북한만 적용되므로 중국인의 간첩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없음
2. 전국의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산 수리온 소방헬기 100대를 도입
- 수리온 소방헬기 1대당 약 500억원 가량 하므로 약 5조원의 정부 예산이 항공산업 육성에 투자됨
3. 법무부 산하에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마약청정국 지위 확보위해 노력
-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및 경찰 내 마약수사 조직을 대거 와해시킨 것을 원상복구 시키고 법무부 산하 에 마약수사청을 설치하여 국정원, 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 유관 기관을 지휘하여 국내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조기에 마약청정국가 지위를 회복함
4.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반국가세력이 공공기관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제한
- 기존 취직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모두 퇴사처리
- 국가안보법 위반자의 경우 통신서비스 및 금융서비스를 차단하여 한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듬
5. 마약, 조직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 통신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제한하여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도록 법률 제정
- 강력범죄자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강력범죄를 예방함
6. 수원공군기지를 인천 앞바다 덕적도로 이전하여 경기남부지역 경제활성화 및 수도권 방어용 미사일방어망 설치
- 인천 앞바다 덕적도를 해상군사기지로 개발하여 수원공군기지를 이전하고, 해군·공군·해경이 함께 사용 하도록 만듬
- 덕적도에 각종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여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서해에서 요격하여 수도권을 보호함
- 수원공군기지 이전으로 경기남부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해결함
7. 덕적도 남서쪽 17km 떨어진 작은 섬들을 매립하여 미군기지 유치
- 해상 매립지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수도권, 충남, 충북의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 저장시설 등 주요시설들에 대하여 방어가 가능하게 됨 (한반도 불침항모화)
8. 제주도에 주한미공군 및 해군기지를 유치하여 제2의 하와이로 집중육성
- 제주도 대정읍에 일제시대 당시 비행장으로 사용하던 알뜨르 비행장을 현재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을 매입하여 美 공군기지 및 해군기지를 유치하여 미국인이 방문하는 제2의 하와이로 육성
- 새마을운동박물관, 한국전쟁박물관, 방위산업박물관 등 각종 박물관을 건설하여 제주도 전체를 국제컨벤션산업 도시로 집중육성
- 미국 및 유럽 장거리 직항노선이 취항할 수 있는 제2의 제주공항을 건설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인천공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 입출국 하도록 만듬
- 유사시 인천공항이 마비되었을 경우 미군의 전시증원 물자가 바로 유입되도록 건설
- 중국 어선 및 함정 등의 출몰이 빈번하게 발생함
9. 우주군을 창설하여 한미우주합동작전을 수행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촉진
- 우주군을 창설하여 한미우주합도작전 역량을 확충하고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촉진함
10. 해양경찰을 미국식 군사형 해경으로 확대 개편
- 해경 함정을 대량 건조하여 해상에서 벌어지는 밀입국, 불법조업, 마약거래, 어선으로 위장한 중국 해상 민병대 등으로부터 한반도 주변해역을 지켜냄
11. 해병대사령부를 부활 및 서남도서방어사령부 창설
- 독자적인 임무수행 및 인사가 가능하도록 해병대사령부를 부활시키고 인력 및 장비를 대폭 보강
- 전남 신안군 일대를 방어하는 서남도서방어사령부 창설하여 서남해안으로 침투하는 마약, 밀입국, 중국 해상민병대 등으로터 서남권 도서를 방어함
12. 2025년 61조원인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120조원까지 늘려 통일한국 대비하고 노후무기 교체
- 2023년 국방비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 지원금이 102조 3,000 억원이었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었음
- 총 126조 3,000억원이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낭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조기에 국방비를 120원까지 늘려 국토가 2배로 늘어날 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노후 무기체계를 대거 교체하고 부족한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여 방산제품 수출을 지원하고 방위산업이 밀집해 있는 부산·경남· 울산지역의 경제 활성화
- 국내 방산업체가 아직 만들지 못하는 대형 수송기 및 정찰기 등 전투지원장비들을 미국에서 대량으로 도입하여 대미무역수지 흑자폭을 줄이고,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출시 관세인하를 유도함
13. 병사 급여를 이병 첫 달부터 200만원으로 책정하고, 병장을 250만원을 책정하는 대신 군 복무를 현행 18개월에서 단계적으로 30개월까지 늘려서 병역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2023년 국방비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 지원금이 102조 3,000 억원이었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었음
- 총 126조 3,000억원이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낭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조기에 국방비를 120원까지 늘려 국토가 2배로 늘어날 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매월 200만원씩 30개월 복무후 제대할 경우 최소 6,000만원을 손에 쥐고 제대할 수 있게 만들어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학업, 유학, 창업, 결혼 등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4. 직업군인의 급여를 30% 인상, 자녀교육, 군인아파트 등 군인복지를 확충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만듬
- 2023년 국방비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 지원금이 102조 3,000 억원이었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었음
- 총 126조 3,000억원이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낭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조기에 국방비를 120원까지 늘려 국토가 2배로 늘어날 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초과근무수당을 일하는 시간만큼 100% 받을 수 있도록 현실화, 군인자녀교육 지원강화, 군인아파트 지원 강화, 직업군인 대학·대학원·유학기회를 늘려서 우수인력이 군에 장기간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
- 군대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병력자원 부족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
- 현재 병력부족 및 소대장 부족으로 전방에서 대간첩작전은 불가능 한 상태이며, 전차, 자주포 등 기갑장비는 가동률이 70%대까지 떨어졌고, 함정은 시동을 걸 사람이 없어 출동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등 전쟁수행 능력이 대폭 하락함
- 최근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가 대거 도입되므로 우수 인력이 장기간 군에 복무하지 않으면 작전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
15.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하여 공공기관 취업시 지원
16. 군번만 있으면 평생 방송통신대학 및 전국 대학교의 온라인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전액 지원
- 2023년 국방비 57조원일 때 비정부기구 지원금이 102조 3,000 억원이었고, 목적성이 불분명한 성인지예산이 24조원이었음
- 총 126조 3,000억원이 성과가 불분명한 곳에 낭비되었는데, 이 중 절반인 약 63조원을 국방비로 전환하여 조기에 국방비를 120원까지 늘려 국토가 2배로 늘어날 통일시대에 대비하고자 함
-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 및 사회경력 단절이 되는 것을 막고 군 복무를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듬
- 자녀를 낳아서 군대만 보내면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결혼율 및 출산율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임
17. 알래스카산 에너지를 대량수입하여 한국산 제품의 대미 관세를 축소
- 현재 미국의 관세는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면 관세가 줄어드는 방식이르모 중동산 에너지를 수입량을 대폭 줄이고 알래스카산 가스 및 원유를 대량으로 도입하여 대미무역 수지 흑자를 대폭 낮춰서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도 관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대한민국이 미국산 에너지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미국의 VIP 고객이 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국가안보가 강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