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최 수 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연구소원장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5126-5317 (자택) (사무실)
이메일	dustwnd7@gmail.com
대리인에 의한 고발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발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발인*

성 명	김 규 현			주민등록번호	미 상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국정원장	사무실 주소	국정원
전 화	(휴대폰) 모름 (자택) 모름 (사무실) 모름
이메일	모름
기타사항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017년 12월 5일 전 국정원장 서훈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민간인들에게 비밀 취급인가를 내주고, 국정원 메인서버에 저장된 국가 기밀을 적폐청산TF에 제공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공무상 비밀누설)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은 국정원장 취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은 적폐청산TF를 통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국정원 내부 메인 서버를 열람하여 각종 조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들 중에는 종북성향 및 좌편향 성향의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입수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아직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내부 메인서버의 어떤 정보가 얼마큼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수사하는 것인 국정원장 직무이나, 이를 취임하고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에게 USB를 넘겼으나, 김규현은 국정원장에 취임하고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를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2023년 5월 17일 간첩죄로 고발하였고, 통일부에 해당 USB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하였으나, 통일부는 해당  USB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방 등 국익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자유일보 및 주요 보수유투브에 보도 되었습니다.

이 USB안에 국내 원전자료, 무기자료, 은행보안코드 등이 모두 들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이런 자료들이 북한에 그대로 넘어갔거나, 북한이

돈을 받고 중국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국내 원전이 해킹으로 폭파될 수도 있으며, 국내 은행의 자산들이 해킹을 당해서 모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등

국가안위에 매우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국정원장 재임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USB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언론 자유일보는 2022년 12월 19일 “[단독] ”김정숙 여사 옷값 ‘관봉권’으로 치렀다“는 기사를 통해서 대통령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이 옷값을 지불할 때 한국은행 띠지를 묶은 관봉을 사용한 내용을 사진기사와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로 하여 국정원 특별활동비로 김정숙의 옷값 등을 구매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으나, 김규현은 국정원장에 임명된 지 1년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수사를 하였다면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을 것인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고발이유

고발인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외대 중국어 동시통역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국가안전기획부에 투신하여 20년간 공작파트에서 근무하다 2011년에      은퇴한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국정원 메인서버가 친북성향의 인사들에게 모두 공개되었다면 국가기밀이       모두 유출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 동안 해외에서 했었던 비밀공작도 모두      드러날 수 있어 퇴직 후라도 적성국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전직 요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국가의 기밀들이 북한을 통해서 중국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임명된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국정원 메인서버를 누가 열람했으며,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어디로 넘어갔는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고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첩보망을 통해서 들은 소식에 의하면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의 안에 북한도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북한도 놀랐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유투브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통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촉구하자 김규현         국정원장이 전현직 국정원장 모욕죄 및 국가비밀 유출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비밀’이라 함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 편만 알아야 하는데, 이미 친북성향의      인사들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다 열람해서 자료를 가져갔으면 국정원 내부에는

국가비밀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한도 알고 중국도 알고, 국내 좌익들도

다 아는 내용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서버를 열람한 사건을 조사하라고 고발한 것이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는 통일부의 국가기밀 뿐만 아니라, 서훈 국정원장이      친북성향의 인사들을 동원해서 국정원 메인서버에서 빼낸 정보 또한 문재인이    USB에 담아서 북한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옷값 또한 국정원 특활비로 사용한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8. 기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7   월   일

고발인     최 수 용     (인)

제출인                  (인)

대 검 찰 청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직장 :			직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국정원의 유례 없는 국가기밀 누설"…변호사들, 서훈 국정원장 고발	뉴데일리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단독] ‘판문점 USB’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한 통일부...뭘 봤길래?	자유일보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간첩죄로 고발”	자유일보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단독] "김정숙 여사 옷값 '관봉권'으로 치렀다"	자유일보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기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