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상호‧대표자)	최 수 용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사무소 소재지)
직 업	연구소원장	사무실 주소
전 화	(휴대폰) 010-5126-5317 (자택) (사무실)
이메일	dustwnd7@gmail.com
대리인에 의한 고발	□ 법정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발대리인 (성명 : 변호사 , 연락처 )

2. 피고발인*

성 명	김 규 현			주민등록번호	미 상
주 소	(현 거주지)
직 업	국정원장	사무실 주소	국정원
전 화	(휴대폰) 모름 (자택) 모름 (사무실) 모름
이메일	모름
기타사항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1. 고발인 최수용은 본인의 유투브 방송 ‘공작관TV'를 통해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피고발인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수사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국민적 여론이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자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피고발인 김규현은 국정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주요 고발내용에 따르면 【(1)본인의 국가정보원

재직시절 활동내용, 직제, 공작사항 등 기밀사항 유출 (2)전현직 국가정보    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3)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김규현은 2017년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람하여 친북인사로 구성된 적폐청산 TF에 국정원 기밀을 제공하고,

좌편향 인사들로 분류된 민간인들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조사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시작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까지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어떤 국정원 기밀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넘어갔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이 방송에서 몇 마디 한 것을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한 것은 문재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직권남용입니다.

‘비밀’ 의 사전적 의미는 ‘정보를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훈 전 국정원장이 메인서버를 친북성향의 인사들에게 열람 하도록 하여 모든 국정원 비밀이 공개되었고 상당수는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정원에는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메인서버를 친북성향의 민간인들에게 조사하도록 만들고 적폐청산TF에 국정원 기밀 자료를 제공한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피고발인 최수용이 방송에서 몇 마디    한 것을 꼬투리 잡아서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한 것은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하라는 여론을 생성하는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갖고 고발한 것입니다.

이미 피고발인 김규현은 앞전에도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국정원장 직인 및 국정원 공문서 번호도 없는 괴문서를 고발인 최수용에게 보내서 언론 탄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이며, 또 【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친북인사들에게       공개하면서 국가기밀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최수용이 진행하는 방송이 국가안전보장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명시된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 막을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장 권력을        남용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규현이 국정원장으로서 정말 국정원 기밀유출을 걱정하거나,  국정원 기밀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위가 손상될 것을 걱정했다면, 최우선적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친북성향의 민간인들에게 열람시키고 기밀내용을 적폐청산TF에게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어야 하지만, 취임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착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바 있을 정도로 민감함 국가기밀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국내 언론 자유일보에 보도된 바 있으며, 자유통일당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 조명균을 간첩죄로 고발하였으나, 피고발인 김규현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국정원 기밀 보호 및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를 지키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없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발인 최수용에 대해서만 국정원 기밀 유출죄로 고발한 것은 피고발인 김규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언론을 탄압할 목적을 갖고서 고발한 것이 명백합니다.

피고발인 김규현은 고발인 최수용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내부 법률팀의 내부검토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최수용을 고발한 고발장에 보면 ‘주요내용’에

국정원 기밀유출 내용 말고도 【(2)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3)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은 거침없는 비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모욕죄가 없습니다.

국정원 내부 법률팀을 거치는 등 국정원 기밀유출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주요범죄 사실에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를 비방한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출직인 대한민국 대통령도 모욕죄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직 공무원인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을 주요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 법률팀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정원 기밀 유출에 따른 국정원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발인  최수용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서 다른 부서를 시켜서 고발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최수용을 고발한 고발장의 주요 범죄사실에는

【(3)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이며, 또【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입니다.

국민 누구나 마음껏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데, 국내외정세 분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닥쳐올 국가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교육하는 것이 어떻게 주요 범죄사실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발인 최수용이 운영하는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통해서 국가정원보원의 무능력,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로를 하고, 국가정보원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말미암아서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과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공산주의 세력들의 공격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전 경고를 하는 것은 국익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미래에 닥칠 재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미래에 닥쳐올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등 경비병 혹은 파수꾼의   임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발장이 작성되었다면, 법률팀에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주요범죄사실’에 적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발인 최수용은 국가 비밀공작 최일선에서 20년을 활동했던 사람으로써  아직도 내 한생명이 죽어 나가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이 사명감으로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이 방송은 내 자녀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유언장”이라고   수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규현은 국정원의 기밀유출을 염려하여 고발인 최수용을 ‘국정원 기밀 유출’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문재인 간첩죄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지면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언론을 탄압할 목적으로 고발인 최수용을 ‘국정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기에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실제로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건인 서훈      전 국정원자의 국정원 메인서버 열람 및 적폐청산 TF 등 친북성향 민간인에게 기밀을 제공한 사건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USB에 대한 간첩죄 수사는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국정원의 부정부패와 무능력 및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판한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주요범죄사실에 전현직 국정원장 비방, 국내외 정세 분석 등을 적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5. 고발이유

고발인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한국외대 중국어 동시통역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국가안전기획부에 투신하여 20년간 공작파트에서 근무하다 2011년에      은퇴한 전직 국정원 요원이었습니다.

국정원 메인서버가 친북성향의 인사들에게 모두 공개되었다면 국가기밀이       모두 유출되었을 것이고, 본인이 그 동안 해외에서 했었던 비밀공작도 모두      드러날 수 있어 퇴직 후라도 적성국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많은 전직 요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국가의 기밀들이 북한을 통해서       중국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임명된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국정원       메인서버를 누가 열람했으며, 어떤 자료가 얼마만큼, 어디로 넘어갔는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국정원의 부정부패상,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수사 촉구 등을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통해서 방송하자 피고발인          김규현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고, 또 간첩죄를 저지른        문재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자신의 계획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을 가지고서 고발인을 국정원      비밀유출, 전현직 국정원장 비방, 국내외 정세분석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비밀’의 정의는 소수의 우리편만 알고 적은 몰라야 하는 내용인데, 이미        국정원 메인서버를 친북성향의 인사들이 열람하여 모든 기밀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에 국정원에는 더 이상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 및 국내 좌익세력들에게 모두 공개된 사실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피고발인 김규현이 ‘국정원 메인서버 열람’ 사건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의 내부의 부정부패상을 폭로하는 고발인 최수용을 ‘국정원 기밀유출죄’로      고발한 것은 헌법 제19조 양심의자유,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침해입니다.

또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의 고발장 내용을 보면 ‘주요범죄사실’에

【(2)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 (3)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 주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이며,       또【헌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침해한 것입니다.

대통령 비방죄도 없는 나라에서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간부에 대한        비판을 ‘주요범죄사실’로 고발했다는 것은 국정원 내부비리 폭로, 문재인        간첩죄 수사 등의 여론 확산에 부담을 느낀 피고발인 김규현이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목적을       가지고서 고발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또 국내외 정세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라고         한 것이 주요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친북인사들에게       공개하면서 국가기밀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최수용이 진행하는 방송이 국가안전보장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규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장 권력을 남용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실제로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건인 서훈      전 국정원자의 국정원 메인서버 열람 및 적폐청산 TF 등 친북성향 민간인에게 기밀을 제공한 사건과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USB에 대한 간첩죄 수사는 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면서 국정원의 부정부패와 무능력 및 문재인을 간첩죄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자신을 비판한 고발인   최수용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였기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6. 증거자료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 고발인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발 여부	본 고발장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8. 기타

본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발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년  7   월   일

고발인     최 수 용     (인)

제출인                  (인)

대 검 찰 청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자택 : 직장 :			직업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입증하려는 내용

※ 참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참고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성별, 외모 등을 ‘입증하려는 내용’란에 아는 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증거서류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증거물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국정원의 유례 없는 국가기밀 누설"…변호사들, 서훈 국정원장 고발	뉴데일리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단독] ‘판문점 USB’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한 통일부...뭘 봤길래?	자유일보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간첩죄로 고발”	자유일보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국정원에서 보낸 공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5	국정원의 고발장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기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