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술 서 >

본인 최수용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후 한국외국어대 중국어 동시통역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가안전기획부에 입사하여 20년간 국가를 위해 비밀공작분야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다가 2011년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이번 사건은 본인이 운영하는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통해서 문재인이 2018년에 북한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수사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자, 이에 정치적인 부담을 느낀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이 본인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여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번 국정원장 김규현의 고발장은 우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고,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37조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우선적으로 국정원장 김규현이 본인을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했는데, 【비밀의 정의는 정보를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편만 알아야지 비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주적인 북한, 중국, 국내 좌익세력들까지도 함께  알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은 2017 친북성향의 민간인들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내주고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메인서버에서 나온 내용들을 적폐청찬TF에 제공하여 모두가 알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메인서버에 있는 모든   기밀들은 복사되어 국내 좌익세력들과 북한 그리고 중국에게 제공되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내부에는 더 이상의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이 사건을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장 김규현이 ‘직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하였다면 우선적으로

국정원 내부에 비밀이 남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두 번째로

제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2017년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람하여 국가기밀을 친북인사들에게 조사하게 하고 적폐청산TF에 정보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하 한변)에서 2017년 12월 4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 1항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으나,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이 사건을 취임 후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1 - 뉴데일리 기사)

또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문재인이 2018년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는 통일부에 해당 USB의 내용을 공개해 줄 것을 통일부에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통일부는  국가기밀이 담겨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증거자료 2, 자유일보 기사)

따라서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조명균을 ‘간첩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증거자료 3, 자유일보 기사) 고발인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전 통일부장관 조명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USB를 김정은에게 넘긴 문재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는 2017년 서훈 전   국정원장이 친북성향의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람시켜 취득한 정보들 또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이 북한으로 모두 넘어갔을 것이며, 북한이 중국에 돈을 받고서 모두 판매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국정원장 김규현은 취임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기밀이 유출된 사건에 대한 조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은 국가기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며, 이미 국정원의 비밀자료들은 국내 좌익세력, 북한, 중국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국가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 최수용이 유투브 방송을 통해서 국정원에게 큰 간첩을 잡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직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한 것은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의 무능력함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최수용의 입을 틀어막고자 함에서 기획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본인 최수용은 2023년 7월 26일 대검찰청에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증거4 직권남용죄 고발장, 증거5 직무유기죄 고발장)

고발인 김규현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국가기밀유출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국정원과 국정원장 김규현을 비판하는 본인의 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고발장 ‘주요내용’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전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비난】,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주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비판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모욕죄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전현직 국정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비난】이 죄가 된다는 발상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며, 조선시대 봉건왕권제에서나 가능한 발상입니다.

이를 보면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이 본인 최수용을 고발한 것은

정말 국가기밀 유출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국정원의 내부비리, 부정부패상, 무능력함 등을 비판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주장 등】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고발하였는데,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발장은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이 국정원 내부의 법률팀을 거쳐서 기밀유출에 대한 수사를 정식으로 착수한 뒤에 나온 고발장이 아니라, 강력한 비판을 하는 본인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을 갖고서 비선라인을 통해서 고발장을 작성 및 접수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정원 기밀유출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었다면 정식적인 법절차를 밟았을 것이고, 법률팀의 검토를 거쳐서 고발장이 접수되었을것입니다.

만일 정상적인 법률검토가 진행되었다면 우선적으로 국정원 내부  메인서버가 모두 열람된 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고발장 자체가 작성될 수 없었을 것이며,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전직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 비난】, 【기타 국내 상황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본인의 의견·주장 등】의 내용은 고발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국정원장 김규현은 몇 개월 전에도 국정원장 직인이 찍혀 있지  않고, 국정원 공문번호도 없는 괴문서를 본인 최수용에게 보내서  본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증거6)

따라서 고발인 국정원장 김규현에 대해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또 【형법 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고발장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므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 거 물 >

순번	증거	소유자	제출 유무
1	"국정원의 유례 없는 국가기밀 누설"…변호사들, 서훈 국정원장 고발	뉴데일리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단독] ‘판문점 USB’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한 통일부...뭘 봤길래?	자유일보기사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판문점 USB 제작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간첩죄로 고발”	자유일보기사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4	직권남용죄 고발장	대검찰청고발	□ 접수시 제출 ■수사 중 제출
5	직무유기 고발장	대검찰청고발	□ 접수시 제출 ■수사 중 제출
6	국정원이 보내온 공문	최수용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023년 7월 27일

최수용 (인)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