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부? 조롱 휩싸인 김현지 男兒, 유력 정치인 빼박說까지! 外 5개

 

 

① [2025-10-13] (한미일보)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부? 조롱 휩싸인 김현지 男兒, 유력 정치인 빼박說까지!

 

※ [단독] 이재명-김현지 공동 정부?… 조롱 휩싸인 김현지 男兒, 유력 정치인 빼박說까지

 

이효주 편집위원 ㅣ 등록 2025-10-13 06:00:01

 

• 베일 속 석연찮은 용산 제1부속실장 전격 발령… 의혹 불식은커녕 증폭
• 익명 제보자 본지에 “김현지 출산 男兒, 유력 정치인 빼닮았다는 說 있어”
• “16~17세 고교생 추정 아들 싱가포르 보낸 이유 의아하다고 말해” 주장

 

베일 속 석연찮은 용산 제1부속실장 전격 발령… 의혹 불식은커녕 증폭 

익명 제보자 본지에 “김현지 출산 男兒, 유력 정치인 빼닮았다는 說 있어” 

 

“16~17세 고교생 추정 아들 싱가포르 보낸 이유 의아하다고 주변서 말해” 

“2008년 李-김현지 불륜설 돌자, 金 돌연 최씨와 결혼… 소문 진화” 주장 

 

“金 7월 용산 대통령실 입성 후 최씨 성남 사무실 폐업 신고했단 말도 들어” 

“김정은 애첩 현송월 역할 아니냐” 주장까지 나와 李정부 해명 요구 거세져 

 

이재선 생전 “김현지, ‘니르바나’인 거 안다… 무슨 전문성에 고위직 됐냐” 

李, 2012년 4월15일 ‘Nirvana 0415’ 계정 주인에게 “생일을 축하한다” 

 

이재명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회 불출석 등 정치 방어를 위해 통상 남성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 제1부속실장 자리에 여성인 김현지를 회전문 전보 임명한 것을 두고 깜깜이 의혹이 불식되기는커녕 논란을 더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최근 한미일보 취재진과 만나 “김현지가 2008년 최모씨와 결혼 전 배가 불러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현지가 결혼 후 출산한 남아는 유력 정치인과 외모가 정말 빼박이고, 어린 아이를 해외(싱가포르)로 왜 보낸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또한 “해외 유학 간 아들은 고등학생으로 현재 16~17세 정도이고 아들이 2명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제보했다. 

 

이 같은 주장의 신빙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지는 제보자가 이재명과 주변 인물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게 파악한 내용들을 여러 차례 검증했다. 다만, 김현지 자녀가 특정 인물과 닮았고 해외 유학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차 검증하지 못해 제보자의 신빙성에도 불구하고, 김현지를 둘러싼 주장들은 아직 일방의 전언에 그친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김현지 남편 최씨는 성남시민모임의 돈 관리를 전담한 세무사로 2008년 김현지와 이재명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김현지가 갑작스럽게 한 달 만에 최씨와의 결혼을 통해 불륜설을 잠재웠다는 소문도 있었다”며 “김현지가 용산 대통령실 입성 후 (지난 7월1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세무사 사무실을 폐업 신고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과 김현지의 트위터 글에서는 둘이 밀접한 사이임을 엿보게 하는 정황들이 일부 발견된다. 

 

이재명은 성남시청 9층에 아이사랑놀이터Ⅰ(24개월 미만 영아, 2011년 8월4일 개관·151㎡), 아이사랑놀이터Ⅱ(24~60개월 미만 유아, 2012년 6월12일 개관·170㎡)를 각각 개관했다. 

 

김현지는 2012년 6월30일 21:56 “시장님! 아까 우리집 아이가 시청 앞마당에서 아저씨라며 뛰어가길래 얼른 붙잡았네요” 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아저씨는 이재명으로 추정되며, 남아와 잘 아는 사이로 김현지가 별 볼 일 없는 사이라면 굳이 아이를 붙잡지 않아도 되나 들통날까 봐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아이는 6월12일 개관한 아이사랑놀이터Ⅱ에 다녔고 당시 24개월 이상으로 추정됐다. 

 

김현지는 2012년 7월24일 23:28 이재명에게 “시장님.. 시청에 생긴 아이사랑놀이터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거기 냉방 어떻게 안 될까요? 유아들이 워낙..”이라고 했다. 

 

이어 김현지는 2015년 4월16일 16:03 “시청 여자 화장실엔 어린이 용변기가 있는데 남자 화장실엔 어린이 변기가 왜 없을까요? 시청을 자주 이용하는 아이들이 특히 큰일 볼 때 낭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화장실에 어린이 변기 하나쯤 설치해 주십사..”라고 올렸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현지 아들은 2009년생일 가능성이 크며 2011년 8월4일 개관한 아이사랑놀이터Ⅰ에 다니다 개관 1년도 안 돼 10개월 만에 추가로 설립한 아이사랑놀이터 Ⅱ에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현지가 심야에 남편도 아닌 남자에게 톡을 보냈다는 것은 남녀 간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고, 이재명이 김현지 아들을 위해 국고를 남용하며 아이사랑놀이터를 두 개나 설립했고, 결과적으로 김현지 모자에게 선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김현지 신원 찾기의 발단은 참여연대사무처장 출신으로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박원석 전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현지가 종로구 소재 명미상 대학교 출신이라고 발언한 뒤부터다. 결국 김현지는 광주시 북구 소재 경신고를 졸업한 93~94학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998년 상명여대(1996년 상명대로 개칭)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

 

생년월일은 최근 한 국회의원의 공부 요청 발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1975년 4월15일생(만 50세)으로 파악된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의 형 이재선 씨가 생전 “니르바나(Nirvana)가 김현지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도 이 같은 용어를 SNS(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의 X(옛 트위터)에 따르면 그는 2012년 4월15일 ‘Nirvana 0415’라는 아이디의 주인공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을 남긴 적이 있다. ‘Nirvana 0415’라는 당시 트위터 계정은 가명 ‘껌좀씹었던 언니’로도 병행 표기됐으며 사실상 김현지가 계정 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현지의 생일은 4월15일로 대중에게 인식됐다.  

 

국정에 깊이 관여하는 고위직 공직자의 생년월일 정보를 이 같은 형태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기이한 현실은 차치하고라도, 항간에는 김현지의 생일로 인식된 날이 북한 김일성과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라는 반응도 있다. 이런 반응은 “김현지가 마치 김정은의 애첩 현송월 역할 아니냐”는 주장과 묶이면서 추석을 전후해 고위직 공직자인 김현지의 사상관마저 의심하는 흉흉한 민심으로 자리 잡는 분위기여서 대통령실의 명확한 해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급기야 “김현지는 간첩”이라는 주장까지 난무하지만 확인된 바는 전혀 없다. 참고로 Nirvana(니르바나)는 산스크리트어로 ‘숨는다’ 또는 ‘열반’의 의미다. 

 

이재명 친형 이재선은 생전에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 김현지이고 니르바나인 것으로 안다, 무슨 전문성으로 성남시의 높은 자리에 취직했는가? 이재명(너랑) 무슨 관계인가? 듣기로는 어려울 때 현금 받아 가지고 오면서 질질 울었다는 데 사실인가?”라는 글을 써놓은 적이 있다. 김현지는 “이재선이라는 그 이상한 분이 시청에서 발견됐다. 난동을 피워서 경찰이 잡아갔다”고 언급했고, 공교롭게도 이후 정신병원 수감 등 이재선과 이재명은 갈등을 겪으며 형제간에 우애가 극도로 악화됐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알려졌다. 

 

유동규도 이재명이 수배받아 도피 자금이 없다면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돈을 김혜경이 아닌 김현지가 받아오면서 질질 울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편 사실도 있다.  

 

이재명과 김현지가 만나게 된 계기는, 박 전 의원이 1998년 3월 대학 시절 노동 운동권 활동을 한 김현지를 이재명에게 소개하자 이재명이 자신이 만든 성남시민모임의 사무국장으로 앉히면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김현지가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민단체 ‘성남의제 21’(환경)의 사무실을 시장실 옆에 배치할 정도로 지근거리에 두려 했다는 증언이 있다. ‘성남의제 21’은 환경단체로 이재명이 주도한 위례아파트, 백현동 옹벽, 대장동 등 환경영향 평가 사업에 적합 의견을 제시해 이재명이 사업 추진을 하도록 적극 지원한 소위 ‘싱크탱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을 사실로 추정하는 쪽에선 당시 김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2022년 9월2일 김현지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에게 “백현동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전쟁’이라는 대단히 생경한 표현만으로도 이재명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김현지를 공생관계로 추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재명의 도피 생활 중에도 예기치 않게 김현지의 그림자가 등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재명은 2004년 도피 생활 시 성남주민교회(담임목사 이해학) 지하방에 은신했다고 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 교회의 담임인 이 목사는 민주화유공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장인이다.  

 

배우 김부선은 2007~2009년 이재명이 자신과 교제 시 “아내(김혜경)는 내가 주민교회 지하실에 도피한 것으로 아나 사실은 20대 미혼여성 집에서 즐거운 도피 생활을 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라포르시안’과의 인터뷰에서는 “2004년 3월25일 성남시의회 회의장에서 항의하고 울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뒤집어쓴 채 경찰 수배를 피해 2004년 3월28일 오후 5시 숨어 들어간 (성남주민) 교회 지하실에서 몰래 면회 온 보건의료 노조 부위원장 정해선(남자) 선배와 도시락을 먹다 다시 둘이 껴안고 펑펑 울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때 눈물 밥을 먹으며 시장이 되어 내 손으로 성남시립의료원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성남의료원 건설 관련 조례가 폐기된 데 대한 항의로 성남시의회 공용 물건을 손상하고 경찰 수배를 피해 성남의료원 건설사업을 같이 추진했던 김현지의 집으로 도피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이 직접 20대 미혼여성 집에 은신했다고 김부선에게 자랑한 사실도 있다. 이재명은 2004년 8월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13일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역할과 국감 출석 등의 문제를 놓고 여야의 프레임 공방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효주 편집위원 

 

※ 이효주 편집위원은 정보기관 출신으로 현재는 본지 편집위원입니다. 

   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효주는 필명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 출처: https://hanmiilbo.kr/news/view.php?idx=3002

 

② [2025-10-13] (성창경TV) 김현지 관련 충격 보도 터졌다! 한미일보가 보도한 김현지의 충격 과거, 그리고 이재명(동영상 12분 23초)

 

※ 김현지 관련 충격 보도 터졌다. 한미일보가 보도한 김현지의 충격 과거, 그리고 이재명 (2025.10.13)

2025-10-13

 

③ [2025-10-17] (한미일보TV) 한미일보 고발 당했습니다! (feat.김현지 고향, 학교 , 민주당 전용기 의원)(동영상 5분 52초)

 

※ 한미일보 고발 당했습니다! (feat.김현지 고향, 학교 , 민주당 전용기 의원)

2025-10-17

 

④ [2025-10-17] (한미일보TV) 한미일보, 민주당 고발에 대한 공식 입장문!(전용기, 김현지)(동영상 4분 1초)

 

※ 한미일보 민주당 고발에 대한 공식입장문 ( 전용기 , 김현지 )

2025-10-17

 

⑤ [2025-10-17] (한미일보)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의 공식 입장문!

 

※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한미일보 ㅣ 등록 2025-10-17 12:00:01

 

• 민주당의 고발, 언론의 자유를 겨눈 정치행위
• 사실 아닌 감정으로 언론을 재단한 전례 없는 시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10월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도했다”는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기사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아니라, 보도 내용의 해석과 평가를 자의적으로 ‘허위’로 단정한 작위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사 자체의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못한 채, 기자의 표현과 문맥 해석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선택했다. 이는 언론 보도의 해석 가능성과 비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언어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증거 제시는 없었다. 대신 “가짜뉴스”, “인격살인” 등 정치적 수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사건의 실체보다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언어 전략으로 읽힌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할 자유이며, 보도 내용의 해석이나 평가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단순한 반론이나 정정보도가 아니라, 비판 언론을 제압하려는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현직 고위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이름으로 김현지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이는 정당이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정치적 보호 대상으로 삼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가족 비리나 측근 논란이 불거질 때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현철 씨가 구속될 당시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비교해 이재명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은, 정치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이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정권 핵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당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 개입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

 

전용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남용 등”을 언급하며 한미일보가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일보의 기사 어디에도 ‘불륜’, ‘혼외자’, ‘출산’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는 공개된 인터뷰, 관계자 증언, 행정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 규탄과 정치적 수사로 채워졌다. “허위”, “가짜뉴스”, “인격살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구체적 근거나 반증은 제시되지 않았다. 

 

팩트의 부재는 곧 논리의 부재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논리 대신 격앙된 언어로 구성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정당이 불편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비판을 억누르려는 권력의 본능적 반응이다. 언론은 권력을 향해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체다.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 

 

정당이 언론을 고발로 제압하려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로 통치되는 사회다.

 

한미일보는 권력의 불편함을 기록하는 언론으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할 책임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정치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기록은 남는다. 한미일보는 그 기록의 자리에서 끝까지 비판의 자유를 지킬 것이다.

 

우리는 김현지 보도 내용에 대한 여러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인용된 익명의 제보자는 존재하며, 그는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을 만들어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의혹 보도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언론이 그 용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마지막 등불도 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경찰에 대한 외압은 자제하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투자고. 

 

2025년 10월 17일

한미일보 편집국 일동

 

※ 기사 출처: https://hanmiilbo.kr/news/view.php?idx=3135

 

⑥ [2025-10-18] (한미일보) [사설] 정당이 공무원을 대신해 언론을 고발하는 나라!

 

※ [사설] 정당이 공무원을 대신해 언론을 고발하는 나라

 

관리자 관리자 ㅣ 등록 2025-10-18 18:12:24

 

• 권력 불편함 참지 못한 민주당의 자가검열
• 공직자 사생활이 아닌 대통령 권력 사유화가 문제
• 비판의 자유를 고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을 잃는다

 

정당이 현직 공무원을 대신해 언론을 형사고발한 것은 전례 없는 사례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권력 비판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입니다. 한미일보는 본 사설을 통해 ‘비판의 자유’의 철학적·법적 의미를 되짚고, 이번 사안이 갖는 헌정적 함의를 짚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언론이 사실을 검증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현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한미일보 기자들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이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정당이 공무원을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는 권력의 자기방어를 위한 정치 행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민주당은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못한 채, 보도에 담긴 해석과 표현을 문제 삼았다. “허위보도”나 “인격살인”이라는 거친 단어가 동원됐지만, 정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의 기사 어디에도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남용’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당이 언론을 형사 고발로 압박한 것은, 해석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법의 칼로 재단하려는 시도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언론과 정치 사이의 갈등을 넘어 정당과 공무원의 경계 붕괴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현직 고위공무원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당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까지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다.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정당의 손에 의해 무너진 셈이다.

 

정치권력은 언제나 언론을 불편해한다. 그러나 문명국가의 지도자는 그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현철 씨가 구속될 당시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정권의 민주당은 권력 내부의 고위공직자를 비판한 언론을 향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 차이가 곧 민주주의의 품격이다.

 

비판의 자유는 언론의 권리이자 국민의 권리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이렇게 말했다.

 

“비판을 금지하는 것은 인간이 진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오만이며, 오류의 가능성을 통해서만 진리는 살아남는다”

 

비판은 진리를 향한 사회의 자기정화 과정이다. 그 불편함이야말로 자유의 증거이며,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징표다.

 

대한민국 대법원 역시 이러한 철학을 법리로 구체화했다.

 

“공직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면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또한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의 평가·논평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비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전제’라는 헌법 정신의 법적 선언이다.

 

이 원칙은 이번 한미일보 보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미일보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사생활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공적 의사결정의 관문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권력의 사적 운용과 인사·예산의 투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문제 삼았다. 

 

즉, ‘사생활의 외피를 쓴 공적 의혹’을 다룬 보도였다. 공직자의 개인적 관계가 대통령의 의사결정·공직기강·국가 자원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명백히 공익적 관심사이며, 언론이 감시해야 할 영역이다.

 

보도의 형식 또한 특정 사실을 단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과 정황을 해석한 의견표명(opinion)에 해당한다. 

 

형법 제307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고발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적 압박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생활 침해 보도가 아니라, 권력 감시 보도에 대한 정치적 응징에 가깝다.

 

정당이 권력의 비판자를 형사고발로 제압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절차만 남고 정신은 사라진다. 언론의 자유는 기자의 권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이자 권력 통제의 마지막 방파제다. 

 

이번 사안은 특정 언론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침묵의 전례가 남는다면, 이후 어느 언론도 권력을 감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보는 두려움보다 기록을 택할 것이다. 비판은 불편함을 낳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자유의 징표다. 정당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발이 아니라 권력의 겸손이다.

 

※ 기사 출처: https://hanmiilbo.kr/news/view.php?idx=3137"}" data-linktype="text" href="https://hanmiilbo.kr/news/view.php?idx=3137" target="_blank">https://hanmiilbo.kr/news/view.php?idx=3137